신정훈 의원 "비료값 안정 위한 예산 반영" 촉구
"비료값 안정은 농가 생산비 및 물가상승 억제 효과"
신정훈 의원. [사진=서울경제tv DB]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농가의 비료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1년 3/4 분기 88.8 에서 지난해 1/4 분기 196으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달 초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감축, 흑해곡물협정 중단 등 국제적 가격 위협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올해 2/4 분기에도 147.4로 여전히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비료 원자재인 요소를 100% 수입하고 있다. 올해 8 월 기준, 요소 국제시세는 343 달러/ 톤으로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으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기 전인 2020 년 248 달러/톤 대비 여전히 38.3% 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 수입가격도 464 달러/ 톤으로 2020년 289 달러/톤 대비 60.6% 높다.
한편 농협은 '국제 수요 증가와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비료 수출 감축 조치 등으로 6월 이후 중국 요소 가격은 반등'하고 있으며, 하반기 요소비료 수출 감축 지속 시 국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는 입장 이다. 이에 비료 가격 주요 결정요인인 원자재 국제가격의 반등과 환율 강세 등으로 내년 비료 가격 전망은 불투명하므로 비료수급 안정과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예산은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차 추경 당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이려 했다. 또 올해도 1,801 억이던 예산을 반토막 내서 1,000 억만 반영하더니, 내년도 예산은 기어코 전액을 삭감했다"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비료값 안정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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