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신용사면…금융권 "신용점수 신뢰성 상실"
[앵커]
정부가 채무 2,000만 원 이하 연체 기록을 사실상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전국 290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금융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한 사람이 사면 대상입니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한데, 대상자는 전국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당국과 국민의힘, 은행연합회는 어제(11일) 오후 신용사면에 대해 합의했고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신용 정보원에 최대 1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금융사나 신용 평가사에도 관련 기록이 공유되는데, 연체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 중 250만 명은 연체된 돈을 상환했지만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은 재기 의지를 가진 채무자들의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활발한 금융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용점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금융권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에게 적정 금리로 대출하는 게 핵심 업무인데, 연체 이력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신용점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인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성실 상환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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