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K방산, 정치는 요지부동…금융 지원 바닥 임박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부족…K방산 30조원대 무기 수출 무산 위기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원…현재 98% 소진
수은 자기자본 18조4,000억원…특정 개인·법인 신용공여 한도 40% 제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담은 수은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 계류 중
"해외 수주 규모 커져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도 상승…변화 반영 해야"
[앵커]
최근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산' 명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변하지 않은 정책금융 규모를 올려 달라 국회에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이 자금은 한도 소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K방산은 해외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며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따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으로 수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전체 15조 원으로, 98%가 소진돼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40%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방산업체 정책금융 집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수출 무산 위기를 막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 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5조 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의 실무 검토까지 사실상 마쳤지만, 정작 국회에서 논의 진전 없이 헛돌고만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규모가 10년간 그대로였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 기술 경쟁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졌고, 해외 수주 규모도 더 커져 프로젝트별 규모만으로도 10조 원을 넘어선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시국회가 다음 달 8일까지인데 아직 상임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도 않았고, 이 기회를 틈탄 경쟁국 방산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방산 수출이 물 건너 갈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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