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예비후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 공약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 중립성 확보하겠다"
김성진 예비후보가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성진 캠프]
[광주=주남현 기자]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열번째 공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권력기관이지만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권력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소배심제를 통해 기소 기준에 탄력성을 제공하지만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혐의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조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대표적 잘못된 수사 관행인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등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폐지하고 선출제로의 전환 논의를 추진하여 실질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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