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선 여전히 ‘공짜폰’…소비자 혼란만 늘었다
방통위 “지원금 올려야” VS 통신사 “재무적 부담”
22일, 방통위-통신사 면담…전환지원금 상향될까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전환지원금 신설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기업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고, 불법 보조금을 통한 구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금에 포함되는 건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도록 했지만, 실제 시행된 건 17일이었다. 또 통신 3사는 3만~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는데 최대 전환지원금 50만원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러자 여전히 소비자들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곳을 찾아 불법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지에서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선 비싼 요금제를 평균 6개월을 지속 써야 하며, 모델에 따라 1만원 이내의 부가서비스도 같은 기간 이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휴카드를 만들거나, 카드 자동이체 등을 권유하는 곳이 있어 ‘제휴카드 미발급’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성지도 많이 생겨났다.
지난 21일 기종은 갤럭시 S24, 통신사는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업체 비교를 해본 결과 통신사 이동 시 번호이동 시 최대 5만원을 지불하거나, 오히려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요금제는 모두 9만9,000원 가입 조건이었다.
한편, 전환지원금 역시도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업체마다 조건이 다르고 지원 금액도 달라 결국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만 커지는 꼴이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21일) 판매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국민이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통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해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특히 21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른 방향 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환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오는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전환지원금 상향조정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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