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2조원…수천만원 주사에 보험금 '줄줄'
[앵커]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 9,738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4,000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1조5,000억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조원에 육박한 겁니다.
생명보험사는 91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손해보험사는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습니다.
실손보험의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손해율이 오르고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율은 1.7%포인트 증가한 86.4%, 손해보험사는 2.3%포인트 늘어난 107.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가량으로, 전년(7.9조원)대비 2.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주춤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비급여 주사료(28.9%)였습니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상황.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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