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군산나운주공3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 년째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합장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A조합장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다음달 3일 조합장 직무대행자 총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부는 지난 25일 A 조합장이 해당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주택에 전입신고는 돼 있지만 올해 10월께까지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어 실거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도..

전국2022-11-28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전국2022-11-26

창원특례시, 화재점검에서 조직개편까지, 안전한 공동체 관리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23일 내년 상반기 예정된 조직개편안을 통해 안전 관련 부서를 개편, 제1부시장 직속 격상을 예고했다.    이는 재난 등 긴급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지휘·통제하고자 하는 시의 확고한 의지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행정을 여러 분야에 걸쳐 살펴보고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대형공사장 점검 등을 통해 창원시의 대응태세를 알..

전국2022-11-23

대구환경청, 경주 두류공업지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합동점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상북도, 경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하여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2개소 중 8개소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

전국2022-11-22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대응 모의 훈련 진행

[부산=김정옥 기자]에어부산은 22일 항공기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동일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항공기 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에어부산 항공기가 김해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초동조치팀 소집, 사고대책 위원회 구성, 임직원 대상 비상소집 문자 발송 등 실제 사고발생 시와 동일한 사고대응 체계 및 임무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이 끝난 후 훈련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통해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고..

전국2022-11-22

부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사업 제도개선 착수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와 주택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이다.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nbs..

전국2022-11-21

원공노,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청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6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 후 거대 기득권노조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 도움을 요청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거대노조(산별노조)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한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방관이 부른 결과"라며 "최근 환노위가 사측의 노조탄압 수단인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관련 논의 ..

전국2022-11-16

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했다.   감사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전국2022-11-15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나서

 [청도=김정희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재난생활안정자금,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

전국2022-11-09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

전국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