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 ‘수검표’ 부활…개표 결과 11일 새벽 나올 듯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최종 개표 결과가 11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수도권 등 여야 ‘접전’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하고, 이번 선거엔 ‘수(手)검표’ 절차까지 부활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접전지로 국민의힘은 55곳, 더불어민주당은 50곳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여당은 26곳, 야당은 40곳을 경합지로 보고 있다. 여야 후보 접전 지역구의 경우 자정을 넘긴 11일 새..

경제2024-04-10

홍콩ELS 자율배상 진통…고위험 상품 판매 판로 막히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의 배상 비율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판매 규모가 크고 투자자마다 이견이 있어 배상 협의까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 당국이 빠른 속도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ELS 2차전…자율배상 최소 1년 이상 ..

금융2024-04-08

[이슈플러스] 홍콩ELS 배상 첫 번째 난관 ‘은행-투자자 협의'

[앵커]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기 싸움을 이어갔던 은행권이 사실상 모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바로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 협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은행들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결국 홍콩ELS 판매 전체 은행들이 자율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콩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오늘(29일) 자율 배상을 결정했죠?[기자]네, 오늘(29일) 오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

금융2024-03-29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이슈플러스] 은행권, 아직도 홍콩ELS 내부 검토…당국 '자율 배상' 압박

[앵커]지난주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금융감독원의 홍콩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홍콩ELS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

금융2024-03-18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교권보호제도 시행'…광주시교육청, 교육강화 현장 지원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

전국2024-03-14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중 … "정체기 성장통, 협의체 만들어 소통 시작해야"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유행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게임 대표 기업인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부터 신생기업까지 IP 분쟁에 폭넓게 얽혀 있다.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숙기에 다가가며 발생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게 현재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는 명확한 표절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계자들은 규제의 부재보다 업계 간 ‘불통’이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간 소통을 통한..

산업·IT2024-03-06

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전국2024-03-05

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