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양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양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양산시시설관공단 우수사례 1건을 각각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 추적징수전담반(TF)을 출범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총 151억원을 정리한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 선포’(징수과)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이 외에도 양산지혜마루(동면) 진출입로 개선(공공시설과), 학대피해아동의 보금자리 마련(아동보육..

전국2023-12-11

“층간소음 제대로 잡는다”…미충족시 준공 불허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층간소음 제대로 잡는다”…미충족시 준공 불허[앵커]정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섭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큰 뼈대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동산2023-12-11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

김윤하 전남대병원 센터장 "저출산·산부인과 감소 해결 시급"

[광주=김준원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인 24만 9,000명, 사망자수는 37만 2,800명으로 자연감소폭이 12만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모의 연령별 출산..

전국2023-10-29

남원시,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협약 무효"

[남원=박민홍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온 (주)남원테마파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해왔다.이에 대해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에 나섰다.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

전국2023-10-20

돈 빼는 외인·불법 공매도까지…증시 향방은

[앵커]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이스라엘 전쟁 심화까지, 이번주 주식 시장도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보입니다. 이번주 주식 시장 주요 키워드를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첫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 빼는 외국인’이네요?[기자]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며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오늘도 3,000억원이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오늘 코스피 지수는 0.81% 하락한 2,436선에, 코스닥은 1.49% 빠진 810선에 마감했습니다.외국인은..

증권2023-10-16

기술탈취 피해 中企 70%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

산업·IT2023-09-20

농협중앙회 '직장 내 괴롭힘 무관용 징계' 공수표 비난

[군산=이인호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임직원 비리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무관용으로 엄중 징계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에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지역 농협에서 벌어지는 있는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면서 농협 조직 내부의 자정 및 통제 기능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제 전북 군산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간부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장 내 가해자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2..

전국2023-09-08

원주시, 공포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 강력 법적 조치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게 제목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영화는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와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방범죄를 우..

전국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