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전남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

전국2023-12-29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부산시 특사경,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시행한다.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전국2023-11-30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

산업·IT2023-11-27

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

전국2023-11-23

송재호 의원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형 구형' 정치검찰에 도민 공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이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영훈 제주 지사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징역형을 구형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도민이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6월 도민의 높은 지지를 통해 당선됐으며, 당선 직후 ..

전국2023-11-23

정읍 아파트 신축현장 토사 불법반출…해당 시의원 "나는 농민"

[정읍=신홍관 기자] 전북 정읍시 관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토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반출지로 지정된 사토장은 아파트 신축 행정 절차 업무와 무관치 않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장의 땅으로 밝혀져 특혜성 의혹이 짙다.3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소동 3만4,452㎡ 부지에 6,425㎡건축면적으로 707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지난해 10월 승인받아 최근 대우건설 시공으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제출한 사토..

전국2023-11-03

“배달앱 신뢰회복”…배민, 허위리뷰·깡거래 철퇴

[앵커]배달앱은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일상에 새롭게 자리한 대표적 서비스로 꼽히는데요.하지만, 너무 급격히 성장한 탓에 허위 리뷰나 깡거래 등 부작용도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이처럼 배달앱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이미지 제고와 신뢰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상반기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83%..

산업·IT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