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춘천시청 운영

[춘천=강원순 기자]춘천시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 내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상담을 통해 시는 ▲전세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 ▲관..

전국2023-08-04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기업·개인 안 가리는 ‘악성 댓글’…“확실한 규제 시급”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은 근거 없는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다. 개인을 우울증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거나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댓글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라인 댓글 문제..

산업·IT2023-07-12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국민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는 공론의 장을 자처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을 뒤덮는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집요하게 피해..

산업·IT2023-07-05

만나플러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주요 조합원사로 참여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브랜드 만나플러스는 지난 28일 진행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에 주요 조합원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주문 및 배송 업계가 함께 설립한 단체로 지난해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5월에 국토교통부의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만나코퍼레이션,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슈퍼히어로 등 조합원사이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인 9개사와 한국교통안전..

S경제2023-06-29

금융사고 책임 나눈다…CEO는 '시스템 실패'시 책임

[앵커]횡령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늘(22일)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의 책임영역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근본 대책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김미현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최고경영자 CEO와 임원들의 책임을 사전에 확정한 것이 특징입니..

금융2023-06-22

“비밀유지계약 표준양식 필요”…중기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 나선다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섰다.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사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겠단 계획이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조 차관은 “최근 스타트업 기술 탈취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의 가능성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방뿐 아니라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 이런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산업·IT2023-06-08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전국2023-06-02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산업·IT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