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방세 실질적 지원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

전국2023-11-20

원주시, 2024년도 예산안 1조 6,741억 원 편성

 원주시, 2024년도 예산안 1조 6,741억 원 편성 - 2023년도 예산 대비 871억 원(5.49%) 증가 - 세종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역대 최고 규모의 국․도비 확보 성과   →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대비 608억 원(10.27%) 증가에 기인하여      본예산 규모 1조 6천억 원대 진입 -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비상 시국에서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

전국2023-11-17

전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295명 공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171명, 법인 124명 등 총 295명이다.전체 체납액은 99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원, 법인은 3억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요지 등이다.전북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전라북도 지방세 심의위..

전국2023-11-15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298명 공개…체납액 103억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9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

전국2023-11-15

대구광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전국2023-11-15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10조7,044억 편성…3.5%↑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10조 7,044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 3,381억 원)보다 3,663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3,073억 원(3.3%) 증가한 9조 5,956억 원, 특별회계는 590억 원(5.6%) 증가한 1조 1,088억 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

전국2023-11-13

경북도, 내년도 예산안 12조 6078억 원으로 편성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

전국2023-11-13

"광주시, 고액체납 관리 소극적…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야"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고액체납자 관리에 소극적이고 탈루·은닉세원에 대해 효과적인 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대해 “2021, 2022년 조사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전국2023-11-10

광산구 '대유위니아 정상화' 전방위 대처…'고용위기 지역' 신청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 광산구가 대유위니아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 협조체계 구축에 나섰다.광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10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수인력의 이직이나 다른 지역 유출 예방을 광산구는 기대하고 있다.대유위니아 사태로 타격받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위한 신청도 받고 있다. 2차, 3차 협력업체를 뒷받침할 연관 부서 TF를 가동하고, 기업주치의..

전국2023-11-09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17일 마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지난 6일 나주 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열어 도내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특화기업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이번 설명회에선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신청 접수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에 특화기업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사전 컨설팅했다.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

전국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