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27조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

전국2023-03-15

제주도, 공항소음 지역 학생에 장학금 3억 지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이 만성적인 항공기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소음대책(인근) 지역 거주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안정적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된 고등학생 160명에게 50만 원씩, 대학생(휴학생 제외) 110명에게는 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 270명에 고등학생 408명, 대..

전국2023-03-03

[더쎈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장 제출…"항소심 과정 억울"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

산업·IT2023-03-02

제주공항소음대책協 '공항소음 방지·대책 지원법' 조속 처리 촉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고충민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

전국2023-02-26

“우린 균주 도용 아냐”…서먹해진 보톡스 업계

[앵커]대웅제약과 벌인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한 메디톡스가 소송 확대를 예고해, 업계에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이 균주 취득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사 제품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기자]보톡스 업계가 균주 도용 이슈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메디톡스가 균주 도용과 관련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불특정 다수로 향하게 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입니다. ..

산업·IT2023-02-14

도이치모터스“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는 기업 경영과 무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도이치모터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

증권2023-02-10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계약위반 용역업체 건물인도 소송 승소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장수군이 승마레저파크에 대해 용역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후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계약 해지에 반발해 용역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9일 남원지법에서 열린 두건의 병합소송에서 이같이 결정되었다고 장수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장수군은 강제로라도 승마레저파크 건물 등을 인도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말특구 장수군의 위상과, 관광 말산업을 확대 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승마레저파크시설은 2021년 ..

전국2023-02-09

지더블유바이텍 “최근 횡령·배임 공시…현재 경영과 무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18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은 과거 있었던 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현재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횡령·배임 건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 상태에 있던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후 횡령·배임 사건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진 후 모든 규정을 충족해 거래 재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영과는 무관하므로 안심해..

증권2023-01-19

지더블유바이텍“상반기 경영권 분쟁 끝내고 신사업 성공 계획"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지더블유바이텍은 수본생활건강(이하 ‘수본’)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을 상반기 안에 종식하고 하반기에 신사업을 통한 매출, 이익 등 전 지표의 턴어라운드를 이루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일부 주주가 우려하는 수본의 경영권 분쟁 소송은 이미 경영권과 관련된 가처분에서 모두 승소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본이 무더기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

증권2023-01-18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