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사유지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이설공사비만 1조 130억원 지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한국전력이 사유지에 불법으로 전봇대를 설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에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전국2022-10-10

[기자의눈] 전주시 신규 폐기물소각장 '발등의 불'…입지선정에 쏠리는 눈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의 전주권광역폐기물소각장 내구연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신규소각장 입지선정에 시민들 시선이 쏠리고 있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삼천동 3가 삼산마을 인근에 운영·관리중인 소각자원센터가 2026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로 가동 시한이 만료된다. 앞으로 4년에 걸쳐 신규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 중요한 시점이다.전주시는 추석 이후에 입지선정 공고를 내고 관련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해당 업무 책임자는 "광역소각장이기 때..

전국2022-09-09

'5·18 정신적 손해배상'…헌재 '위헌 판결' 후 법 개정 등 후속 절차 필요

[광주=신홍관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광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주장에 광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관련법의 위헌을 지적한 것이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27일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다.헌재는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은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전국2022-09-07

양경숙 의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발의했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지난 7월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

전국2022-09-01

쿠팡, 크린랲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

산업·IT2022-09-01

10년 끈 론스타 공방…"한국정부 2,925억 배상해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10년간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 결과가 나왔다. 국제기구는 론스타가 한국에 요구한 6조 원 중 4.6%에 해당하는 2,9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

증권2022-08-31

대구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재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이달 1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네를 직접 찾아가서 채권·채무, ..

전국2022-08-16

NH농협생명 "재해·레저보험으로 안전 여행하세요"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NH농협생명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준비물로 ‘New삼천만인NH재해보험(무)’와 ‘NH일년든든생활n레저보험(Self가입형, 무)_2104’ 두 가지를 추천했다.New삼천만인NH재해보험(무)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 “자동차부상치료급여금”으로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장한다. 보장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금융2022-08-05

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실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정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 검사를 받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진 건설사가 시공 전에 실시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가 났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asy@sedaily.com

부동산2022-08-04

"28일부터 음주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 전액 부담"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

금융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