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 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전국2023-07-03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행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전국2023-05-18

춘천지검, 신경호 강원교육감 사무실 압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춘천=강원순 기자]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6·1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25일 춘천지검은 오전 8시경 강원도교육감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지난해 11월 대변인실 압색 후 약 5개월만이다.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춘천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20121년 당시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씨는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현재 춘천지법에서 ..

전국2023-04-25

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금권 선거 혐의' 징역 1년 구형

[군산=이인호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

전국2023-03-29

홍석준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 1..

전국2023-02-11

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

전국2023-02-09

신정훈 의원, 농어촌 환경 감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다.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

전국2023-02-01

군산발전시민연대 "강임준 시장, 변호사 선임비용 출처 낱낱이 공개하라"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 중인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성과 사과 없는 파렴치한 강임준 시장을 엄중 처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0일 오전 8시20분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가 본보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인호 기자]군산발전시민연대는 10일 군산지방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22일 군산지방법원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첫 공판에서 강임준 시장과 그와 관련 인물들의 상..

전국2023-01-10

군산발전시민연대 성명 "시민 우롱한 강임준 시장 구속수사하라"

[군산=이인호 기자] 군산발전시민연대가 "군산시정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시민을 우롱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해 구속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22일 오전 8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에서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인호 기자]군산발전시민연대는 22일 오전 11시20분 강임준 시장 관련 첫 공판이 열리기에 앞서 성명서를 배포하고 재판에 열릴 군산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강임준 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달 28일 기소돼 이날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이와 관..

전국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