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는 안돼…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재논의 요구

[앵커]프랜차이즈 본사 단체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하며 오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오늘(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등 제재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야당과..

산업·IT2024-02-26

임병헌 의원, 5대 정치개혁 과제 공약 제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임의원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다섯 가지다. 먼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24%에 불과하..

전국2024-02-26

강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규제혁신·자치분권, 새로운 시대 열려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특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시작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 했다.그리고 도민의 힘으로 만든 ..

전국2023-05-25

김진부 “의회 전문성 강화, 도민 행복증진 이룰 것”

[창원=이은상기자]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4선 의원이 됐고, 동료의원들과 지역 현안을 두고 소통하다 보니 의장직에 오르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이다.”   제12대 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진주4·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현재 13명이 ..

전국2022-07-26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선정…세종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만1,000㎡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6일 오후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했다.이날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전국2022-04-26

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날치기 처리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3일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제7..

전국2022-03-24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

전국2022-03-16

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 법안 발의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

전국2022-02-10

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

전국2022-01-06

"사직서 내면 곧바로 사퇴"…박수영, '윤희숙법'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도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내면 곧 바로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의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 의결과 의장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의원 사직을 국회 표결에 부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의 서명·날인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 날로 사직하는 것으로 ..

전국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