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3년 개별 토지·주택가격 공시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 토지 23만2,9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1만2,742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공시가격은 고금리 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요인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는 3.05%, 개별주택가격은 2.36% 하락했다. 최고지가는 함평읍 기각리 1001-12번지 상업용 토지로서 140만4,000원/㎡이고, 최저..

전국2023-04-28

bhc,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산업·IT2023-04-18

하영제 의원 “물의 일으켜 송구” 공개사과

[사천=이은상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17일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 의원은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정치 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을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미숙함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하동 세계차 엑스포 성..

전국2023-04-17

KT&G, 마라톤 주주총회…행동주의 펀드 완패

[앵커]행동주의 펀드와의 치열한 표싸움이 예고됐던 KT＆G 주주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KT＆G의 국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어 소액 주주들까지 KT＆G의 손을 들어주며 이사회 측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KT＆G는 오늘(28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백복인 KT＆G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T＆G는 향후 5년 동안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약 3조9,000억원의 투자를 기반으로 2027년 10조원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

산업·IT2023-03-28

KGC인삼공사, “법원의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KGC인삼공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KGC인삼공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

산업·IT2023-03-14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계약위반 용역업체 건물인도 소송 승소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장수군이 승마레저파크에 대해 용역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후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계약 해지에 반발해 용역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9일 남원지법에서 열린 두건의 병합소송에서 이같이 결정되었다고 장수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장수군은 강제로라도 승마레저파크 건물 등을 인도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말특구 장수군의 위상과, 관광 말산업을 확대 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승마레저파크시설은 2021년 ..

전국2023-02-09

교보생명 “어피니티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를 말한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앞서 중재판정부는 2021년..

금융2023-02-06

지더블유바이텍“상반기 경영권 분쟁 끝내고 신사업 성공 계획"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지더블유바이텍은 수본생활건강(이하 ‘수본’)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을 상반기 안에 종식하고 하반기에 신사업을 통한 매출, 이익 등 전 지표의 턴어라운드를 이루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일부 주주가 우려하는 수본의 경영권 분쟁 소송은 이미 경영권과 관련된 가처분에서 모두 승소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본이 무더기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

증권2023-01-18

[단독]원주공무원노동조합,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일명, 원공노법) 제안

[원주=강원순 기자]거대 기득권 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원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3일, 그동안 민노총으로부터 1년 5개월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2, 제3의 원공노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 원공노법)에 대한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공노는 지난 2020년 3월 1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비대위(우해승 위원장)을 발족하고 2021년 8월 24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원공노는 입법..

전국2023-01-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수원=김재영기자]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

전국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