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농지법·훼손지정비사업 등 개선 호소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개발제한구역 민생토론회가 지난 18일 남양주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500명이 참석 농지법·훼손지정비사업 및 복구사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동우 국대위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판행, 문옥경, 유영재 씨가 주민대표로 나와 호소문을 발표했다.남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문옥경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급하게 올라탄 훼손지정비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돈먹는 하마같은 사업이다. 여기에 물류창고로만 사용해..

전국2024-03-20

강대식 예비후보, '아기 울음소리가 넘치는 군위 건설' 공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강대식 예비후보(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는 군위군을 위한 ‘아기 울음소리가 넘치는 군위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강후보는 우선 △2030년 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신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통합신공항 관련 접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과 합리적 보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합의문을 준수하여 군위군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항 관련 공공기관을 ..

전국2024-03-04

나주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90억원 지급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올해 90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나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나주시는 ..

전국2024-01-15

정읍 아파트 신축현장 토사 불법반출…해당 시의원 "나는 농민"

[정읍=신홍관 기자] 전북 정읍시 관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토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반출지로 지정된 사토장은 아파트 신축 행정 절차 업무와 무관치 않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장의 땅으로 밝혀져 특혜성 의혹이 짙다.3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소동 3만4,452㎡ 부지에 6,425㎡건축면적으로 707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지난해 10월 승인받아 최근 대우건설 시공으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제출한 사토..

전국2023-11-03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합필과 토지분할로 땅값을 올린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액으로 시작하는 초보 토지 투자자라면 공동투자에 도전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토지분할을 통해 토지 주인이 되라고 조언한다. 토지분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최근에는 필자가 추천한 역세권 땅 12,000㎡(3,630평)의 농지를 네 명이 공동투자해 각각 5~6,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이 땅은 필지분할을 통해 네 명 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렇게 토지분할은 초보 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입지 좋은 곳에 내 ..

오피니언2023-07-16

영덕군, 농어민수당 내달 9일까지 추가 신청·접수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신청 방법은 작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접수될 경우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자격요건은 기존과 같이 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제외요건 역시 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

전국2023-05-15

함평군 농업인 대상 생활법률 특강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농업인 고충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특강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문 법무사로 활동 중인 이강일 법무사를 강사로 초청, 농업인 맞춤형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내용은 ▲농업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법적 분쟁 ▲농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 ▲농지 상속·증여 등 가업승계에 따른 법률문제 ▲농지 매매 시 유의사항 및 농지법 주요내용 ▲농지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이다...

전국2023-02-20

[대박땅꾼의 땅땅땅] 활용가치가 높은 잡종지

잡종지란?  지목상 '잡'으로 표기되며 갈대밭이나 물건 등을 쌓아두는 야적장, 돌이나 흙을 채취하는 곳, 야외시장이나 비행장, 공동우물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나 가스충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이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그 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도 잡종지로 등재합니다.토지 투자자들이 주로 만나는 땅은 논과 밭, 대지, 임야입니다. 나대지와 잡종지는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잡종지는 아주 드뭅니다. 잡종지는 현장에 ..

오피니언2023-02-16

영덕군,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여 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대상자는 올해 사업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다만, 신청 전전년인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전국2023-02-06

“농지 보존·추가 수익 창출”…영농형태양광 눈길

[앵커]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으로 농가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동마을 발전소 현장에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경남 함양군에 있는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입니다.농지 3,068㎡, 928평 규모에 지붕을 얹은 듯 4m 높이의 태양광 패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앙기나 콤바인 같은 농기계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구조물의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충분히 높여놓은 겁니다.영농..

산업·IT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