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中企 70%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

산업·IT2023-09-20

농협중앙회 '직장 내 괴롭힘 무관용 징계' 공수표 비난

[군산=이인호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임직원 비리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무관용으로 엄중 징계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에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지역 농협에서 벌어지는 있는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면서 농협 조직 내부의 자정 및 통제 기능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제 전북 군산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간부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장 내 가해자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2..

전국2023-09-08

메디톡스, 2분기 매출 518억원…전년 동기 대비 4% ↑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메디톡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518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억원, 당기순이익은 89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은 945억원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900억원을 돌파했다.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440%, 순이익은 61% 증가했다. 일회성 지급수수료 등의 영향이 제거되고 주력 사업 영역의 매출이 성장한 덕분이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전분기 대비 국내와 해외 각각 198%, 1..

산업·IT2023-08-07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전국2023-06-02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산업·IT2023-05-30

중진공,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4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산업·IT2023-05-26

홍영표 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대표 발의…동의 없이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 명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이 법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

전국2023-05-18

대기업 주변 365일 ‘시위 몸살’…“제도 보완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대기업 사옥 등지에서 벌어지는 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과 공권력에 공백이 있어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제한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

산업·IT2023-04-18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27조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

전국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