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모두 무죄…“범죄 증명 없어”

[앵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지성, 장충기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혜림 기잡니다.[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입..

산업·IT2024-02-06

강원랜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협력기관에 감사장 전달

[정선=강원순 기자]강원랜드는 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8087부대 등 5개 협력기관에는 감사패를, 올림픽 경기 운영업무를 담당한 조직위 관계자 6명, 독일어 통역 자원봉사자인 박용건(정선, 74세)씨 등 개인 7명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이들은 대회기관 중 핫라인 구축, 범죄 및 실시간 안전사고 정보..

전국2024-02-05

전남도,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사업비 늘려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업비는 지난해 53억 원 대비 40% 증가했다.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증진해 왔다.특히 올해부터는 유·청소년은 매월 10만 원, 장애인은 매월 1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최대 1만 5천 원 인상했다.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전국2024-02-04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서 회피 목적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산업·IT2024-02-02

"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OK캐피탈, ‘OK비교대출’ 첫 TV광고… 배우 허성태 모델 발탁

[서울경제TV=김도하기자] OK캐피탈이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OK비교대출'의 첫 TV광고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OK비교대출은 한 번의 신용조회로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휴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1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앱은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OK캐피탈에서 제작한 첫 광고이자 지난해 5월 OK비교대출 출시 이후 첫선을 보인 이번 TV광고에는 영화 범죄도시, 오징어게임 등 필모그래피를..

금융2024-02-01

나주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 점포까지 확대 운영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기존 여성 1인 가구에 지원했던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1인 점포까지 확대 운영한다.안심장비 지원 사업은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장비 설치‧임대비용을 1년 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안심 장비'는 현관 CCTV, SOS 비상벨로 구성돼 있다. 현관 앞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대화, 가족·지인과 위치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서비스도 지..

전국2024-01-31

박균택 예비후보 선대본부 '불법선거 제보센터 및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선대본부는 자체 불법선거 제보센터와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박 후보 선대본부는 30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시작부터 선거투표 종료까지 공명선거, 클린선거를 지향하며 그 어떠한 불법 선거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며 "광산지역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정선거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금품, 향응제공, 허위사실유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감시하겠다"며 ..

전국2024-01-30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진주=이은상기자]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 협의회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범죄예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범죄예방위원 청소년위원분과 운영처장을 맡은 바 있다. '법의 체험 현장'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운영실장으로 소임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1318 청소년..

전국2024-01-29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