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최대 100%…분쟁조정기준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검사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 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

금융2024-03-11

네이버, 이용자보호·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네이버의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

산업·IT2024-03-06

홍콩ELS 2차 검사 착수…배상 범위 어디까지?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ELS 손실액 총 규모가 7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ELS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당국은 판매한 은행권을 향해 자율 배상안 준비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국의 검사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뜻을 굳혔다. 금융권과 피해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DLF 사태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콩ELS 손실 5,000억 넘어…피해자 "금융당국 피해 방치" 감사 ..

금융2024-02-16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환급”…자진시정 조치

[서울경제TV=이혜란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

산업·IT2024-02-08

금투협, '금융소비자 보호 실무' 과정 개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무' 집합교육 수강생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분쟁조정사례, 민원 처리 방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지점 영업직원 등 관련 업무..

증권2024-01-23

홍석준 의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지난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

전국2023-12-28

[인사] 금융감독원

◇ 국·실장 전보▲기획조정국장 김성욱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법무실 국장 정은정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디지털혁신국장 곽범준 ▲IT검사국장 진태종 ▲보험감독국장 서영일 ▲은행검사1국장 김형순 ▲은행검사2국장 한 구 ▲중소금융감독국장 이종오 ▲중소금융검사2국장 이호진 ▲중소금융검사3국장 허진철 ▲기업공시국장 오상완 ▲조사1국장 이승우 ▲조사2국장 장창호 ▲회계감독국..

금융2023-11-30

군산 '새만금 관할권사수 의지' 시민들 '똘똘 뭉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17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 집회’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600여 명의 시민과 김영일 의장 등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에 대한 군산시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발언, 강임준 시장의 인사말, 홍용승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자유발언, ..

전국2023-11-18

“직접보고 결정”…부실시공 여파에 후분양 부각

[앵커]올해 부동산 시장은 부실공사, 하자 등 논란이 유난히 많았는데요.관련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지은 뒤에 분양에 나서는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까지 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후분양 단지에 쏠리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이 처리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2023-11-13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단, 예산확보 협력"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전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2일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군산과 김제는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이같이 주장했다.특히 정치권과 수도권은 통합 열풍인데 전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도 없이 군산·김제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시의회는 “전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하고 시민들은 전북도의 미래를 우..

전국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