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제도 시행'…광주시교육청, 교육강화 현장 지원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

전국2024-03-14

알리·테무에도 예외 없이 국내법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막겠다"

[앵커]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납품업체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

산업·IT2024-03-13

금감원장 "ELS 사태 송구…이달 TF 구성해 연내 성과 도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감독 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오늘(13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서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

금융2024-03-13

고금리·공사비·PF '삼중고'…'집 안 짓는' 건설사들

[앵커]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가 진행 중인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가 구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로 오르는 공사비에, 고금리, PF 리스크까지 맞물리며 건설사들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높은 공사비와 금리, PF 삼중고가 맞물려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가 확 줄었습니다.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건설 수주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은 총 3조2,6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1월 기준으로는 2018년(3조 2,612억 ..

부동산2024-03-12

후폭풍 시작된 홍콩 ELS…당국·은행·피해자 기싸움

[앵커]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기준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폭풍이 예고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은행은 물론 피해자들까지 이번 보상 기준안을 보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려 벌써부터 팽팽한 기 싸움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어제(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기준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예상했던 것보다 배상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은행 최종 배상 비율을 34~37% 수준으로 추정했고, 배상 비율을..

금융2024-03-12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확정…"최대 100% 차등 배상"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39만6,000계좌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기준안에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100% 비율로 차등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는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20~40% ..

금융2024-03-11

[이슈플러스] 홍콩ELS 최대 100%배상…은행 "내부 검토 중"

[앵커]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의 자세한 내용과, 이번 배상안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기자]네, 은행연합회입니다.[앵커]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기자]오늘(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2024-03-11

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최대 100%…분쟁조정기준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검사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 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

금융2024-03-11

배터리업계 “희귀광물 줄인다”…기술 개발 ‘총력’

[앵커]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광물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공급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업계가 이 같은 희귀광물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효진 기잡니다.[기자]배터리 생산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 가격.그중에서도 니켈과 코발트는 환경과 국제 분쟁 등에 의해 가격 시세 변동이 심한 광물입니다.SK온과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는 니켈의 비중을 줄인 미드니켈..

산업·IT2024-03-06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중 … "정체기 성장통, 협의체 만들어 소통 시작해야"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유행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게임 대표 기업인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부터 신생기업까지 IP 분쟁에 폭넓게 얽혀 있다.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숙기에 다가가며 발생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게 현재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는 명확한 표절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계자들은 규제의 부재보다 업계 간 ‘불통’이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간 소통을 통한..

산업·IT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