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주식양도 소송 최종 패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산업·IT2024-01-04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휴마시스는 3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

증권2024-01-03

'서귀포 관광잠수함' 기간연장 돌연 불허에 제주 해양관광 '직격탄'

[제주=이재정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의 관광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30여년 이어온 관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관광잠수함을 운영해온 관광업체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움직임에 소송전도 우려된다.‘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기간 연장 10여일을 앞두고 최근 운항 불허 통보를 받은 대국해저관광㈜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허 통보는 35년간 5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해양관광 자원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업체 존망 및 지역..

전국2024-01-02

김승수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패싱 방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

전국2023-12-30

삼성重, SK해운에 ‘LNG 화물창 하자’ 3,781억 배상

[앵커]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박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이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기자]한국형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2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

산업·IT2023-12-18

전남대병원 김준태 교수 등 4명 교육부장관 표창

[광주=김준원 기자]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신경과 교수 등 4명이 2023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국민교육발전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은 의료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김준태 교수·이정아 외래간호팀장, 화순전남대병원 김의량 검사의학기술실장, 빛고을전남대병원 강정희 총무팀장이 선정됐다. 김준태 교수는 교육수련부실장을 역임하며 우수 전공의 확보를 위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

전국2023-12-14

양산시,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양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양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양산시시설관공단 우수사례 1건을 각각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 추적징수전담반(TF)을 출범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총 151억원을 정리한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 선포’(징수과)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이 외에도 양산지혜마루(동면) 진출입로 개선(공공시설과), 학대피해아동의 보금자리 마련(아동보육..

전국2023-12-11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소송 승소 기념 조합원 선물 지급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이하 원공노) 전공노와의 2심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리해 보전 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원공노는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전공노와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2심 확정) 승리하고 지난 11월30일 소송비용을 민노총·전공노로부터 보전받았다.  원공노는 지난 21년 8월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전공노 탈퇴 이후 거대기득권노조의 집요한 괴롭힘에 대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결연히 맞서왔고, 지난 ..

전국2023-12-04

장성호 제29대 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3번째 연임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제29대 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장성호 현 이사장이 당선됐다.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4일 실시된 제29대 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결과,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신한교통·신한택시(금정구) 대표이자 제27~28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장성호 후보가 임상순 제25대 이사장을 3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임상순 대표는 22표를 얻었고, 한성수 한창운수(사하구) 대표는 18표를 득표했다. 95개사 법인택시업체 대표 중 94개사가 투표했고 무효 ..

전국202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