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본회의行…“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앵커]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시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인터뷰] 최승재 /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 중 점주 협의회가 난립하여 되레 업계의 목소리는 분산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오늘(25일) 오전 10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

산업·IT2024-04-25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법정교육 대구과정’ 운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타 도시 소재 기관에서 이수하던 것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구과정으로 개설해 교육여비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수도시설 종사자는 수도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2년마다 35시간을이수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이수 주기가 단축돼 올해는 교육대상자가 480명 정도로 증가해 대구과정을 3회로 늘려 실시할 예정이다.대구과정은 5일간 타 도시(서울, 대전)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파견 가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구..

전국2024-04-22

'여소야대' 그대로…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여전'

[앵커]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이에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약 중 실현된 정책은 다..

부동산2024-04-11

BPA,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공모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를 다음달 20일까지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은 7층 규모로, 전체 입찰 대상 면적은 6,748.73㎡다.여기에는 수변카페, 식음료(F＆B) 서비스, 상가, 숙박시설 등 사업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사용 기간은 사용승낙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5년+5년)이다.입찰 참여 대상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한 호텔업, 숙박업, 식품접객업(단란주..

전국2024-04-10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는 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민간에서 창의적인 건축물을 제안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계획'의 민간 주도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다.시는 지난해 9월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들을 하나씩 차례로 추진하고 있다.지난 2월 ..

전국2024-04-01

NH농협카드, 외부 전문가 초빙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NH농협카드는 22일 임직원들의 보안인식 및 개인(신용)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NH농협카드 5개 부서의 전 팀장 및 업무 선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융업 전문 변호사인 김동일 변호사를 초빙해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4) ▲제재사례 분석 및 참고사례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으로 구성됐다.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금융2024-03-22

[이슈플러스] 번호이동시 갤S24가 공짜?…“역차별 해소 필요”

[앵커]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윤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오늘부터 새로워진 단통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기자]100만원이 훌쩍 넘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론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3일 ‘이동..

산업·IT2024-03-14

'교권보호제도 시행'…광주시교육청, 교육강화 현장 지원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

전국2024-03-14

김재용 대구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

전국2024-03-08

광양시 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지난달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

전국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