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이런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다.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 ..

산업·IT2024-02-29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순이..

산업·IT2024-02-19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성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부터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해, 올해 2월 15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망라하는 부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대응 프로세스나 교육에 대한 부처 내 요청이 강하게 있어왔고, 이에 문체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주도해 자체적인 문화체육관광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소속·공공기관 등..

산업·IT2024-02-15

김승수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 .‘동서변지구·칠곡2지구’도 사업구역 포함 가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하던 동서변지구와 칠곡2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법의 기존 적용 대상인 칠곡1지구와 칠곡3지구 외에도 면적이 100만㎡에..

전국2024-02-06

이통 3사, 갤S24 공시지원금 일제히 올렸다…정부 압박 먹혔나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6일 일제히 올렸다. 공식 개통 일주일새 2배나 오른 것이다.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50만원이다.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250∼5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요금제에 따라..

산업·IT2024-02-06

중소기업 위장 ‘듀프리’ 철수…김해공항 면세점 사태 재발 대책 있나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한 켠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주류·담배 품목을 판매하던 686.96㎡ 면적의 DF2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송치됐다. 그리고 현재 DF2 구역은 현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지분 속인 채 면세점 부정 영업…10..

산업·IT2024-02-06

쓰리디뱅크, “홀로매직으로 교실에서 현장체험”…중기부 혁신제품 선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에듀테크 전문기업 쓰리디뱅크(3DBANK)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하는 혁신제품에 자사 ‘홀로매직’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혁신제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중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 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이다.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하다.   홀로매직은 증강현실과 원격조정이..

산업·IT2024-02-05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경북도, 해상안전사고 ZERO화 실현 박차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난 22일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2024년 해양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정부 개각에 맞춰 해양수산분야 과제 해결에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2024년 해사안전정책의 방향 및 겨울철 해양사고 중점관리에 대한 협력과, 경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AI 기반의 R&D기술개발 제안 등..

전국2024-01-25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의정부(1.26.), 광명(1.29.), 안양(2.5.)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

전국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