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장성 확대 추세 역행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원주=강원순 기자]심사평가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결과다.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

전국2022-10-13

[단독]강기윤 의원, “암질심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 규정에 맞게 검토해야”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취지를 훼손한 채, 식약처가 허가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3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3일, 심사평가원이 강기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0년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심평원은 제7차 암질환심의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

전국2022-10-13

고영인 의원, 식약처·심평원 ... 이원화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헛점투성이"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특히 10대 ‧ 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되는 실무 부처인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처방 현황이 서로 달라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전국2022-10-08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 유지…‘급여적정성 있음’ 결론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81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

산업·IT2022-10-06

최하등급 요양병원이 복지부 인증병원?…"인재근 의원, 어떤 기준을 믿어야 하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등급(최하등급)으로 평가한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개 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며 공표된 인증조사..

전국2022-10-05

제주대병원 '부당 청구 진료비' 환불 56건에 2265만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들이 지난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 절차를 밟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8월 국립대 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이 지난 5년간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한 건수는 56건에 총 금액은 2265만원으로 국립대 병원 중 적지 않았다.심평원이 실시하는 진료비 ..

전국2022-10-04

보험사기 1조원 시대…연간 10만명 사기에 가담

[앵커]올해 계곡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은해 사건'부터 백내장 과잉진료, 가짜 홀인원까지 보험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흐름 속 올 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라는데요. 오늘은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보험사기 현 상황과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김 기자, 보험사기 뉴스는 항상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규모가 급증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기자]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성은 ..

금융2022-09-29

"디지털 인재 양성해요"…카카오, ‘카카오클라우드 스쿨’ 2기 모집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카카오가 클라우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클라우드 스쿨' 2기 모집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카카오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자로 선정돼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클라우드 스쿨은 본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이번 교육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진행한다. 총 6개월간 1,000시간에 걸쳐 클라우드 시스템의 운영, 개발, 관리 등 실무 ..

산업·IT2022-09-22

소방청, 추석 연휴 응급 질환 상담 필요시 119로 전화 당부

[세종=이승재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7일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와 응급 질환 상담은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 관련 사항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직접 연결 가능하며,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

전국2022-09-07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원주=강원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

전국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