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957건 정밀조사 실시…거짓 신고자 391명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이..

전국2023-02-13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

전국2023-01-30

취득가액, '기준시가'로…부담부증여 개편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오늘(19일) 정부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습니다.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단 겁니다.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될 방침입니다.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말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cho..

부동산2023-01-19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전국2023-01-16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

[앵커]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는 사람은 없고 매물만 쌓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이른바 1.3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여전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5만379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장 규제 완화 등을 발표한 3일 4만9,774건과 비교하면 약 1.2% ..

부동산2023-01-11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개월만 '꿈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새해 들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자,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다만, 소폭 반등에 그쳐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에 서울 아파트값 매수심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매..

부동산2023-01-06

실거주 폐지·전매제한 완화…분양시장 볕들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한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

부동산2023-01-06

배당락 매도 물량에 코스피↓…“저배당주로 대응”

[앵커]배당락일에 테슬라 충격까지 겹치며 오늘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연말 수급 이벤트 이후 일부 종목에 한해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잡니다.[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급락 충격과 연말 배당락일 영향까지 받으며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4% 하락한 2,28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오늘(28일) 배당락일을 맞아 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기관이 일시에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 낙폭이 커졌습니다.특히 고배당주인 기업은행, 대신증권 등 금융·증권 주가도 큰 폭의..

증권2022-12-28

[SEN투자전략]美 증시, 국채수익률 급등에 혼조 마감…“2차전지 투심 위축”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뉴욕증시가 미 국채수익률 상승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는 국내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63포인트(0.11%) 오른 3만3,241.5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58포인트(-0.41%) 하락한 3,829.2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44.64포인트(-1.38%) 내린 1만353.23에 거래를 마쳤다.미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날 10년물 국채..

증권2022-12-28

다주택자 규제 완화…분양시장 ‘회복’ 기대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27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다.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해,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부동산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