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늘(22일)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킬러규제(58건)와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산업·IT2024-04-22

금투세 향방 ‘오리무중’…증권사도 절세 방안 찾는다

[앵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향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며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전략짜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며,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금투세..

증권2024-04-22

'여소야대' 그대로…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여전'

[앵커]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이에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약 중 실현된 정책은 다..

부동산2024-04-11

중기중앙회 “22대 국회,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 다해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

산업·IT2024-04-10

‘리뉴얼 된’ 르노코리아, 4월 판매 조건 공개…신규 모델 할부 등 혜택 지원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르노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쿠페형 SUV 뉴 르노 아르카나(new Renault ARKANA, 구 XM3) 저리 할부 지원, 스테디셀러 중형 SUV 뉴 르노 QM6(new Renault QM6) 2.9% 초저리 할부 혜택 등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판매 조건을 4일 공개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3일 서울 성수동에 오픈한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사명을 ‘르노코리아’로, 공식 엠블럼을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자..

산업·IT2024-04-04

'책무구조도' 7월 시행…금융권, 책임소재 정리에 고심

[앵커]금융권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홍콩H 지수 ELS 사태로 내부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 당국의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어제(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장과의 조찬에서 내부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홍콩H지수 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

금융2024-04-02

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1일 출시했다. 이는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에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했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특약은 이달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

금융2024-04-02

전북자치도, 규제타파로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 대책을 마련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창업보..

전국2024-04-02

은행권, 중견 중소기업에 11조원 지원 프로그램 개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일)부터 중견, 중소기업 대상 11조원 이상 규모의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발표한 76조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과 산업은행에서는 6조원 규모로 신성장 분야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등 9개 ..

금융2024-04-01

군산시, 세금 체납 끝까지 쫓는다…5월말까지 42억 목표

[군산=신홍관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군산시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군산시 관계자..

전국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