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부동산2024-01-22

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집중 홍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김해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산업단지와 인구밀집지역에 시행 임박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김해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전국2024-01-21

‘거액 익스포저 규제’ 시행…리스크 관리 더 강화된다

[앵커]기업의 부도나 재정 위기가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최근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건설,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은행과 거래하는 특정 기업의 파산이 은행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른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현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비교하면, 규제 대상이 넓어지고 주식,..

금융2024-01-19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목소리 경청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

산업·IT2024-01-15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정상화 절차 본격 시작

[앵커]태영건설 채권단이 오늘(12일)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이제 채권단으로부터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지 험난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여러 과정을 김도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가장 먼저 어제까지 진행된 모든 금융권의 대출과 채권에 대한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어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첫 순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지..

금융2024-01-12

中企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

산업·IT2024-01-10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앵커]국내 시공순위 16위의 중견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향인데요.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태영건설은 오늘(28일) 이사회를 열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태영건설은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75%이상 동의하면 채무를 유예하거나 ..

증권2023-12-28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군위군 상수도, 새해부터 대구 수돗물‘청라수’로 바뀐다

[대구=김정희기자] 지난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됐으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업무의 안정성 확보와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주민 생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 상수도 업무를 이관받아 통합 관리한다.   이에 군위군민은 대구시와 동일한 상수도 물 복지 서비스와 ‘청라수’ 대구 수돗물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군위군 상수도 업무를 본격적으로 이관 및 통합하기 위해 군위군 등 관련 부서와 ..

전국2023-12-27

가스공사, 취약계층 주거지 열효율 개선…“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7일 대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육영학사에서 ‘2023년 열효율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전국 6개 지역(대구,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북)에서 육영학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116개소와 취약계층 109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보일러·창호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열효율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

산업·IT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