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연장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연장,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

전국2023-05-25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부동산2023-05-24

LH, ‘주거복지 3대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4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루며,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

부동산2023-05-24

창원특례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 2..

전국2023-05-24

부영그룹, '신기업가정신' 동참 1년…사회공헌 앞장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부영그룹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의 '신기업가정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5월,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를 발족, 부영그룹을 포함한 기업 72곳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4곳 등 총 76곳이 서명을 통해 참여를 약속했다.'신 기업가정신'은 지속적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고객과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윤리적 가치' 제고, 조직구성원이..

부동산2023-05-16

‘빌라왕’ 공포에도 전세비중 증가…역전세 우려↑

[앵커]전세사기 관련 피해 규모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내내 줄기만 했던 수도권 전세 비중이 올해들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월세값이 빠르게 올라 서민들의 선택지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주춤하던 연립다세대, 빌라의 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10곳 중 6곳은 전세계약이었습니다.지난 1월 전세 비중은 52.3%로 월세와 반반을 이뤘는..

부동산2023-05-15

군산시,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스마트농업의 기반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임차인을 모집한다.11일 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 9월 대야면 보덕리 430번지 일원에 각 1593㎡ 규모의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5동을 조성했다.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내재해형 3연동 비닐하우스로 내부환경을 작물의 생육환경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전기보일러, 양액재배설비, CO2 공급기 등이 ..

전국2023-05-12

원주시, 최근 2개 동 약 22가구 입주민 ... 전세 피해 상담 요청

[원주=강원순 기자]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 나는 가운데 원주시도 최근 2개 동안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을 요청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4일 원주시는 전세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

전국2023-05-04

“탄탄한 자본력·체계적 관리”… 대형개발사 직영 임대 상가 ‘눈길’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 달 14일 문을 연 인천 서구의 한 단지 내 직영임대 상가 홍보관에는 상담을 받으려는 자영업자들로 빼곡했다. 이날에만 80팀 이상 방문하는 등 연일 쉴 새 없이 상담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개발사 주도로 공급되는 ‘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들이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운영 주체의 탄탄한 자본력과 체계적 관리로 안정적 임대수익이 가능한 직영임대 상가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분양형 상가는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 한채 ..

부동산2023-05-03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대출"

[앵커]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 대출 등을 통해 전세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특별법 적용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로 판단된 경우, 다수의 ..

부동산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