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매 넘어가도 전세금 변제 우선"

[앵커]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아 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전세금이 먼저 변제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세금보다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해..

부동산2023-04-20

삼성금융네트웍스, '7,200억대' 판교 알파돔타워 매입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 산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판교 알파돔타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거래는 삼성SRA자산운용이 설정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총 7,284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삼성SRA자산운용과 협업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7,200억대 규모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알파돔타워 매입은 최근 1년간 판교 및 서울 핵심권역 내 거래..

금융2023-04-16

주택업계 "미분양 문제,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필요"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규제완화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를하기엔 미흡하다"며,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등 지정요건을 충..

부동산2023-04-14

은행연합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은행연합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금융2023-04-14

전세사기·이사 걱정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 재조명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해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임차인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2023-04-07

[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지만 정부가 이런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죠. 그 후속 조치로 또 하나의 개정안이 발표됐다고요?[기자]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

부동산2023-04-06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비율 톱3 ‘세종·충남·충북’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해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은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는 총 29만 8,58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이중 관할 시도 외 거주자 매매, 즉 외지인 거래는 8만 457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의 외지인 매매거래비율이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37.2%, 36%로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상위..

부동산2023-04-05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전국2023-04-03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오는 4월부터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전국2023-03-29

KB證 “이리츠코크렙, 투자 매력 충분…배당수익률 8% 예상”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KB증권은 13일 이리츠코크렙에 대해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실물 기초자산의 잠재적 활용도가 높아, 투자매력이 충분하다”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를 6,500원을 제시했다.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지속이라는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 리테일 업종의 구조적 변화,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하락이라는 부담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안정적 계약 구조하에 배당수익 가시성이 높고, 아울러, 최대주주 지분 하락에 따라 향후 신규자산 편입 및 위탁관리리츠로의 전환이..

증권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