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뒷광고' 의뢰 사업자부터 잡는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

전국2021-11-19

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안해"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서민 수요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DSR은 대..

경제2021-10-21

금융국감 덮친 ‘대장동 쓰나미’…현안 수몰

[앵커]첫 금융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으로 끝났었는데요. 종합감사인 오늘(21일)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며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다른 국감과 달리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되며 암호화폐, 사모펀드 사태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추궁 없이 ‘물국감’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종합감사인 오늘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디서 돈이 들..

금융2021-10-21

기준금리 1% 코앞…이주열, 11월 인상 시사

[앵커]현재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국감장에서 다음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강한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숫점대였던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한국은행 국감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2021-10-15

김병욱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 402일

[성남=김재영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신고 건은 총 189건에 달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이 무려 402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

전국2021-10-13

은행권, 금융상품 청약 철회 9만6,000건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약 10만4,000건, 금액으로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

금융2021-10-12

"국가유공자 132명, 의료급여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

[광주=신홍관 기자] 국가유공자 132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5월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를 시행했다.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까지 132명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 등 보훈급여를 포기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보훈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보훈지청, ..

전국2021-10-12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이상이 업무과실로"

[광주=신홍관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

전국2021-10-10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 90%가 '매수' 의견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한 투자의견 리포트 90%가 ‘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매도 의견은 1만 건당 7건꼴 0.0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증권사 35곳이 낸 증권 리포트 9만9,035건 중 90%(8만8천928건)가 매수 의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중립 의견은 9.9%(1만36건) 에 그쳤고, 매도 의견은 0.07% (71건) 에 불과했습니다./hyk@seadaily.com

증권2021-10-07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수수료 최근 5년간 수익 2천억

[광주=신홍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수익이 최근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사는 700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두었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17억원을 수취했다.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

전국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