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펀지사기 영업' 예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

전국2022-02-16

송재호 의원 '총선·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

전국2022-02-16

제주 해양쓰레기 3년 새 82.7% 증가…전국적 11% 늘어

[제주=금용훈 기자]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

전국2022-02-13

송재호 의원 '비재무 정보 공시' 상법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트랜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전국2022-02-10

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타투 인정해야"

[제주=금용훈 기자]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타투산업의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송재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전국2022-01-16

[이슈플러스] 은행 점포 축소, 소비자·직원 불만 수면위로

[앵커]최근 은행 점포 통·폐합에 대한 소비자들과 직원들의 불만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몇년간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속도감 있게 점포 통폐합을 진행해온 은행들도 여론이 표출되자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윤 기자, 은행권 점포 통·폐합은 계속 돼왔는데요. 최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점포 폐쇄가 무산된 은행이 있다고요. [기자]네, 신한은행은 노원구 월계동 지점을 내년 2월 폐쇄하고 이를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nbs..

금융2021-12-30

[이슈플러스] ‘카드사·가맹점’ 양쪽 뺨맞은 수수료인하

[앵커]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결국 수수료는 또 인하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인 소상공인도 만족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과 각 측의 입장 등 알아보겠습니다. [앵커]발표 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상되긴 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기자]네. 예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낮아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

금융2021-12-23

송재호 의원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적극 추진해야"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의 최대 현안인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3년째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와 제주도의회가 사업추진 점검에 나섰다.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무응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광역..

전국2021-12-23

송재호 의원, 제주 등 도서산간 물류 제도개선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 등 일부지역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전국2021-12-09

강민국 국회의원, 2년 연속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진주=이은상기자]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11.26)되는 쾌거를 올렸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의원을 선정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시상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및 하도급 문제, 현 정권의 비리 문제 등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송곳 같은 질의로 많은 언론으로부터 집중을 받았다. &n..

전국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