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기업들은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첨단 장치들을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했지만, 정작 사고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341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수치로는 1년 전 417명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끊이질 않은 겁니다.분기별로 살펴봐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

부동산2023-01-26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법률 불명확성 검토 필요”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처법의 법률상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중처법 위반 입건 및 기소 건수가 많지 않고, 수사기간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IT2023-01-25

제주대 기숙사 인명사고…공사업체, 첫 중대재해법 적용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학교 기숙사와 관련 발생한 인명사고로 공사업체의 원청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지난 2월 일어난 제주대학교 기숙사 인명사고와 관련, 30일 원청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제주 검찰이 밝혔다.제주도에서 산업재해 인명사고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 하지 않은 원청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제주대 기숙사 사건이 처음이다.이 사건은 중장비 조종을 겸한 하도급 업체 대표 B씨(55)가 기숙사 건물의 높이 약 12m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국2022-12-30

‘금융판 중대재해법’ 나온다…내부통제 책임 ‘강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꺼내들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에서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범위에는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됩니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 하고,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금융2022-11-29

쌍용 C&E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 의견 송치

[춘천=강원순 기자]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어제(10일) 쌍용 C&E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지청은 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대표 등 관련자를 28번 조사했다.지난 7월에는 동해항에 정박된 쌍용C&E 소속 시멘트 운반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소속 남성이 시멘..

전국2022-11-11

역대급 태풍 ‘힌남노’ 온다…산업계, 비상대비 태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세기로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도 일제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특히 올해부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사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산업계는 피해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분위깁니다.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남해와 동해 인근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도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내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각 사업부 재해 대응 총괄 담당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 중입니다.울산에 ..

산업·IT2022-09-05

대한안전교육협회, 해병대사령부 '군 안전교육’ 실시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는 해병대사령부 주요 직위자를 포함한 안전관계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내용이 구성됐으며, 1부는 주요 직위자를 포함한 안전관계관이 직접 참석한 대면 형태로 교육을 실시했다. 2부는 안전 관계관 대상 안전교육으로 교육 관계관들이 VTC를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이번 해병대사령부 교육내용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예지훈련’ 내용을 포함해 ‘위험 예지·조치’, ‘위험성 평가’ 등을 배워 볼 수..

S생활2022-08-31

중대재해법 '반년'…건설현장 안전 눈높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법 시행 효과가 있었던 셈인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지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현장 점검도 더 꼼꼼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건설현장 사망자는 44명으로, 55명이었던 1분기보다..

부동산2022-07-26

[건설현장이 멈춘다③] 모호한 중대재해법…“위험한 공사 안해”

[앵커]건설현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도 나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시사하며 시장에 큰 반향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크고 작은 사고가 도사리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지난 해 광..

부동산2022-05-31

한국투자證 “DL이앤씨, 건축 원가율 12%p 상승…목표주가 10%↓”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한국투자증권은 9일 DL이앤씨에 대해 “주택 매출액 부진으로 매출액이 부진해 시장기대치를 밑돌았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9만원으로 하향했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DL이앤씨의 매출액(연결)은 1조5,147억원, 영업이익은 1,257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9%, 37.1% 하락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장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이는 공정을 진행 중인 현장 수에 비해 별도 기준 주택 매출액이 부진했다”며 “이는..

증권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