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낙농협조합장 재보선 강동준 당선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 재보궐선거에서 강동준 후보가 당선됐다. 전임 정해정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9일 재보선이 실시됐다.이날 투표 결과 총투표수 238명 조합원 중 122표를 획득한 강동준 후보가 당선됐다. 앞서 전남낙농협조합장 선거는 지난달 2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간의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이어 기호 3번 선종승 후보가 93표로 2위, 김동수 후보 10표, 서화성 후보 9표, 박형수 후보 4표 순이다.   ..

전국2024-05-10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

전국2024-05-01

[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오늘(16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

금융2024-04-16

터졌다하면 수백억 금융사고…책무구조도 도입 코앞

[앵커]한번 터졌다 하면 적어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높은 긴장감 속에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금융 당국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 CEO 등 주요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문..

금융2024-04-15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 예상 등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

전국2024-04-03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산업·IT2024-04-01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