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문 ESG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

[광양=조용호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21일 여수광양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항만 긴급보수 협약 중소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ESG경영 개념의 확산으로 안전, 환경, 인권 등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사례, 글로벌 기후위기 및 국제환경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ESG경영의 필요성을 ..

전국2024-02-22

경총,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 개최…17개사 안전담당 임원 참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산업·IT2024-02-22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할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날(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

산업·IT2024-02-22

경총, 올해 '노사관계·중대재해·기업규제' 역점 둔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 장기 저성장 극복 의지를 다졌다.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55회 정기총회에서 밝힌 내용이다.경총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과 노사관계 안정화’, ‘산업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규제 개선’ 세 가지를 내세웠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

산업·IT2024-02-21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예방 위한 비대면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발맞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인 대한안전교육협회는 법정 의무교육인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및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 다각화에 맞춰 업종별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전문 강사진과 함께 협회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용해 구성한 교육 과정을 통해 업종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관리감독자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에 대한 비대면 실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 등 교..

S경제2024-02-21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위한 ‘CUBE 스테이션’ 개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LS일렉트릭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장 내 통합 위기관리와 사고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LS일렉트릭은 전력, 공조, 기계, 건물 등 사업장 내 모든 인프라 설비에 대해 3D 디지털 트윈을 구현, 가상운전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솔루션 ‘CUBE(Connected Ubiquitous Block Enhancement) 스테이션’을 개발해 최근 자사 청주사업장에 구축했다고 밝혔다.CUBE 스테이션은 각종 장비에..

산업·IT2024-02-21

호남권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위한 시간 달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지난 1월 31일 국회, 2월 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명의 중기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

산업·IT2024-02-19

중소기업인 4,000명 한자리에…중처법 유예 촉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오늘(14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가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들은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특히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서류작업이 늘어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

산업·IT2024-02-14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서 회피 목적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산업·IT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