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광산갑 예비후보 "강성희 의원 사지들어 끌어낸 대통령 경호원과 묵인한 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광주 광산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전주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윤석열 대통령 경호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나아가 "강 의원과 진보당은  해당 경호원과 묵인한 책임자들을 불법 체포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손을 놓지 않아서 경호상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영상을 통해 사건 상황을 접한 많은..

전국2024-01-19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목소리 경청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

산업·IT2024-01-15

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풀어 역동성 회복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늘(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산업·IT2024-01-12

한국마사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산업·IT2024-01-11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2일,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전국2024-01-01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전국2024-01-01

한전 감사실 “감사성과 공유·청렴실천 결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감사실은 28일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모여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사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서별 2023년 실적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상임감사위원 특강, 감사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하여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

산업·IT2023-12-28

홍석준 의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지난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

전국2023-12-28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중소기업중앙회, 이영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이영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갖는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1년 6개월여간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발전에 노력한 이영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영 장관의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현장안착, 2년 연속 중소기업인대..

산업·IT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