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구축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7일 군에 따르면 완주경찰서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완주군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고 있다.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피해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협의체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심리상담·치료,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왔다.한편 협의체는 아동학대 피해사례나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보호 지원을 위한 ..

전국2023-02-27

함평군 농업인 대상 생활법률 특강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농업인 고충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특강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문 법무사로 활동 중인 이강일 법무사를 강사로 초청, 농업인 맞춤형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내용은 ▲농업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법적 분쟁 ▲농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 ▲농지 상속·증여 등 가업승계에 따른 법률문제 ▲농지 매매 시 유의사항 및 농지법 주요내용 ▲농지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이다...

전국2023-02-20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노조 불법·불공정 행위 사태 등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SH공사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다.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응하고, 공사 자체적인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23년 1월 4일 ‘서울시 대책마련 지시’ ..

부동산2023-01-26

원주국토청, 건설현장 불법 퇴출 나서 ... 오늘(26일)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등 조사 착수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26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현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총 1,494곳 중 강원권 일반 건설현장 15곳과 LH에서 피해사례로 접수 받은 아파트 공사 5곳 등 총 20군데다.정부의 조사대상은 노동단체로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요구, 채용요구 등이며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혐의..

전국2023-01-26

건설업계,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앵커]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업계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동참하고 나섰습니다.민간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직접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 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센..

부동산2023-01-25

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전수조사 실시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20일까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민간발주 건설현장은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사례를 연중 상시 접수받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

전국2023-01-16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

전국2022-11-10

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안 타결…서비스 장애 지원책 협의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 환경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제시됐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최종 타결했다. 아울러 최근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관련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일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 이수원 수석부위원장과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

산업·IT2022-10-27

소진공 "카카오서비스 장애관련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 운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카카오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조사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카카오서비스를 기반으로 예약·상담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소진공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IT2022-10-19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체 물품의 무려 87%가 해외직구 물품이다. 우리 국민 중 약 2천2백만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20∼50대 청장년층만 놓고 보면 해당 인구의 3분의2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 수입 화주이자 납세의무..

전국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