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성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부터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해, 올해 2월 15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망라하는 부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대응 프로세스나 교육에 대한 부처 내 요청이 강하게 있어왔고, 이에 문체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주도해 자체적인 문화체육관광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소속·공공기관 등..

산업·IT2024-02-15

익산시, 수해 응급복구 마무리…피해액 총 250억

[익산=이인호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가 응급 복구를 마무리짓고, 재해예방을 위한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했다.김완수 기획안전국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발생했던 집중호우 긴급복구와 피해현황 집계를 마무리하고 빠른 피해지원금 지급과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접수 결과 공공시설 47건 88억원, 사유시설 2만6520건 16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이는 지난 사전 조사시 파악됐던 피해액 153억보다 약 100억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행정안전부..

전국2023-08-09

대구환경청, 낙동강변 녹조원인 야적퇴비 집중 수거한다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철 낙동강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달성군, 고령군 등 11개 지자체)와 함께 낙동강변 공유지 야적퇴비 합동조사를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에서는 ’21~’22년 낙동강 본류(중·상류)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조사한 결과 총 864개(공유지 271개, 사유지 593개)의 퇴비가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낙동강 녹조 발생의 주된 비점오염원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낙동강 본류 인근 제방 및 도로 등 공유지에..

전국2023-06-15

인천경실련 "스카이 72, 버티기 영업으로 1천억원 벌어…환수해야"

[인천=차성민기자]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방위 조사가 진해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

전국2023-01-26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 시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

부동산2023-01-19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2,000여건 적발…302억원 추징, 최근 5년 중 최대

[수원=김재영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가..

전국2022-12-19

전북도 '옥정호 갈등 해결' 공론화 돌입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에 걸쳐있는 옥정호 개발과 보전에 따른 녹조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에 돌입했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론화는 중립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며, 전날 상생협의체 위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읍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건 중 녹조모니터링 지점 확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녹조민..

전국2022-11-22

공군 11전비, 한·미 연합 대테러 훈련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22일 대구기지 내 미군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상황을 가정하여 ‘韓·美 연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전비 대테러초동조치팀 80여 명과 안보지원부대, 美 OSI 등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 합동조사팀이 참가했으며, 군사시설에 대한 무인항공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테러 대응절차와 한미 합동조사팀의 임무 수행절차를 동시에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불법 무인항공기가 기지 내 침투하여 추락한 상황이 전파되며 시작..

전국2022-09-23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 특별재난지역(홍천군, 횡성군) 등 복구비 1,374억 원 확정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지난 8월8 -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13개 시·군 중앙합동조사를 완료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피해액 356억원, 총복구비 1,374억 원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피해복구비는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334억 원이며, 최종 재원은 국비 764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비 508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235억, 횡성 877억, 비우심시군인춘천시 포함한 11개 시..

전국2022-09-08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법행위 합동조사 45건 적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건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와 불법증여 등 45건이 적발됐다.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개 자치구 합동으로 287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거짓신고 의심건 287건을 선정한 뒤 매도,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

전국202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