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

전국2024-05-01

더이앤엠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협선정 무효 소송 기각"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더이앤엠(THE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들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높이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

증권2024-04-25

'안중근 의사 유묵서각 갤러리' 의미있는 114주기 추모식

[전북=신홍관 기자] 안중근 의사 114주기(3월26일)를 맞아 그의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그리 거창하지도 성대하지도 않은 조촐한 행사가 전북 고창 상하면 한적한 곳에서 열려 시선을 모았다.서거일 이틀 앞선 24일 오후 2시 고창읍내에서도 30여㎞ 떨어진 상하면 자룡리 10평 남짓 조립식 건물의 '안중근 의사 유묵서각 갤러리' 마당에 서너 개의 천막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행사가 시작됐다.한국문화예술교류연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계 인사들과 일부 지역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2024-03-24

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전국2024-03-05

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사법리스크 일단락…이재용 ‘뉴삼성’ 드라이브

[앵커]앞서 보신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2017년 2월 첫 구속기소 이후 7년 넘게 삼성그룹을 짓눌렀던 사법리스크도 일단락되는 분위깁니다. 이 회장이 그리는 ‘뉴삼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본다면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에 얽매여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행보가 좀 가..

산업·IT2024-02-06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부당노동행위’

[앵커]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즉각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오늘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하지만 당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하청인 대리점 ..

산업·IT2024-01-25

대구환경청,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

전국2024-01-16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