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A사, 폐업점주에 입금하라며 "죽이겠다" 협박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국내 치킨A사 본사직원이 폐업한지 한 달 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4,000원을 입금하라며 “살인난다, 너 나한테 죽어 진심이다”며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A사 점주협의회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정산을 마치고 폐업한지 한 달이 지난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본사 담당직원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nb..

산업·IT2020-10-26

[신간] 석유 전쟁 ‘미국은 어떻게 석유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석유가 지배하는 에너지 냉전시대의 도래!   20세기는 석유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리고 온갖 생태적 희망을 품은 21세기 역시 마찬가지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바마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2015년의 파리기후협정은 트럼프 눈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형편없는 거래였다. 그 협정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와 납세자들은 직장을 잃었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며, 공장은 문을 닫고 경제성..

비즈니스2020-10-23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

산업·IT2020-09-15

대검 "역학조사 거부·집합금지 위반에 법정 최고형 구형"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대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검찰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날까지 방역 저해 관련 사건 338건을 처리하고 22명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은 ..

전국2020-08-25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 채널A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

전국2020-07-17

[카드PICK] 공무집행방해죄, "기억 안 나요." 핑계 소용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 최근 이사 온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듭 이야기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술을 마신 후 다소 거친 표현을 하게 된 A, 윗집은 경찰을 부르게 됐고 중재 중인 경찰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자신이 아닌 윗집의 편을 든다 생각해 욕설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카드픽2020-07-08

“분양 계약금 환불”…6·17대책 후폭풍 계속

[앵커]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는 계약서를 작성한 수분양자 일부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당첨자 발표 때와 대출기준이 달라져선 데요. 이렇게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갑자기 변한 대출 기준에 계약금이며 현재까지 낸 중도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양주 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의 시공사인 디에스종합건설(대성건설)은 지난달 말, 계약..

부동산2020-07-03

앞길 ‘캄캄’ 둔촌주공…내달 선분양 결정날까

[앵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어제(25일) 조합에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은 내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안한 2,970만원 가량의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9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합장과 임원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내홍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다음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둔촌주공 재건..

부동산2020-06-26

[카드PICK] 공중밀집장소 혼잡함을 틈타 추행하다간 성범죄 적용된다?

  지난 2019년 5월, 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결국 여러 정황상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많은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카드픽2020-06-10

[VIK사건 그 후④]‘밸류 특수관계사’ 레이징,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로 성업

[편집자주] 지난 1일 MBC가 채널A 기자 이모씨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 측에 ‘유시민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검언유착’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MBC가 보도 과정에서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인터뷰를 그대로 실어주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이철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지만, 밸류와..

탐사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