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는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 현안 등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역 노·사 대표, 노동·노사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부산 노사민정 각계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난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6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이날 회의는 ▲부산 노사민정협의회 2023년도 사업성과와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부산형일자리 사업 추진사항 보고 ▲부산 노..

전국2024-06-03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

전국2023-12-21

3년간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동반위,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5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심의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추천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동반위는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방역소독업)..

산업·IT2023-04-25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처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국회가 오늘(2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됐지만, 3조 5,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습니다.이번 예산은 정부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 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희의에서 함께 처..

금융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