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행위 조사 규정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4일,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럼에도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전국2021-11-24

건설공제조합원 비대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는 전국 1만3,000여 조합원들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건설공제조합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13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조합원 운영위원..

부동산2021-01-05

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 폐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대두 돼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대립으로 존치돼 왔습니다.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 폐지가 시행됩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

부동산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