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건축 제한·임대차 신고제 실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31일)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 사업지인 14곳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공고일 기준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착공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시는 ..

부동산2021-05-31

2·4대책 이전 건축허가…“피해 없게 대책 마련”

 [앵커]정부가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면서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매매거래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죠.지난주 서울경제TV에서는 건축허가만 받아 둔 신축빌라를 통해 사실상 입주권을 노린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 지적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2021년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에서 새로 사들인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밝힌 2·4 공급대책. 정부는 강력한 투기수요 ..

부동산2021-05-10

수지구, 건축허가 담당부서 미리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공개

[서울경제TV=임태성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12일 건축허가 민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는 민원인들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건축허가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입력한 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비롯한 제한 구역 여부와 기타사항을 누르면 협의할 부서와 담당..

전국2021-04-12

서울시, 현대차 GBC 건축허가 교부…내년 착공·2026년 준공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내년 상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이 확정됐다.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현대차그룹과 국방부 사이의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와 국방부,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19일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국방부와 합의된 최종 대안에 따른 비용 부담 책임을 지기로 했고, 건축 과정에서 높이가 약 절반인 260m를 ..

부동산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