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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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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장성 확대 추세 역행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원주=강원순 기자]심사평가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결과다.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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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철도' 기재부에 예타 제도 개선 방안 건의…"국가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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