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원칙

일반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겁이 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경찰에 출석하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 쉽다.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은 알아햐 한다. 첫째 고소사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소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소 사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슈&피플2023-09-14

고창군 관내 공유수면 불법 임대 '성행'

[고창=주남현 기자] 어류등 양식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수면의 이용 권리가 불법으로 임대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전북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 및 이용료를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A씨는 지난해 가을, 새우 양식장 운영을 위해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일대 공유수면 이용권 4,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임차했다.그러나 B씨는 이용권한이 없는데도, 버젓이 불법으로 A씨에게 돈을 받고 이용권을 준 것..

전국2023-08-07

 민원실,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1일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촬..

전국2023-08-01

동부지방산림청, 경찰과 함께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실시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되는 장마에 대비를 위해 관내 민가와 인접한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지역에 관내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 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부지방산림청의 7개 국유림관리소와 관할 경찰서가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지역인 민가주변 산사태 취약지역 16개소, 인위적 개발지 17개소, 땅밀림 2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한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취약지역 및 대피장소를 정보를 공유하여 상황발생 시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전국2023-07-17

박균택 "경찰·검찰·법원, 공정성 형평성 무시 반성하라"

[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이 최강욱 의원의 휴대폰과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검찰과 법원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수사를 해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박범계, 박찬대 공동..

전국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