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료 못 올린다는 건 극단적 가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현행 주임법 체계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하지만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부동산2020-08-25

임대차 3법 통과에 엇갈리는 전망…“전세시장 불안” VS “시장 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셋값 급등 등 시장이 불안해 질..

부동산2020-08-05

[이슈플러스] 전세제도 사라질까…달라지는 전월세 Q&A

[앵커]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전월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혜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게 됐어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기자]우선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까지는 2년 계약이 기본..

부동산2020-07-31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임대차3법 효과 발휘할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3법이 시장을 안정시킬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    3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상승했다. 전주(0.26%) 보다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이다. 수도권(0.21%)과 5개 광역시(0.10%), 기타 지방(0.03%)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송파구(0.62%)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세가가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

부동산2020-07-31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jjss1234567@s..

경제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