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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 포함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및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
경제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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