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시행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50%에서 ’24년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

산업·IT2024-01-10

제주도, '출산휴가 58명' 아빠들에 2,300만원 지급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들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 원을 지급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이 제도를 근거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

전국2023-07-07

대구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

전국2022-06-30

[단독] ‘1200%룰’ 여파…리치앤코, 12월 월급 밀려

[앵커]지난해는 1200%룰과 금소법, 고용보험 적용 등 유독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도와 규제 개편이 많았는데요.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1200%룰’은 보험대리점들이 경영난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 시행 약 1년만에 국내 굴지의 보험대리점에서 급여지급 지연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가 지난해 마지막 달 임금이 밀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치앤코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나흘 전인 31일 사원, 주임에..

금융2022-01-03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앞서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증권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