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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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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내 공유수면 불법 임대 '성행'
[고창=주남현 기자] 어류등 양식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수면의 이용 권리가 불법으로 임대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전북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 및 이용료를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A씨는 지난해 가을, 새우 양식장 운영을 위해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일대 공유수면 이용권 4,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임차했다.그러나 B씨는 이용권한이 없는데도, 버젓이 불법으로 A씨에게 돈을 받고 이용권을 준 것..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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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유수면·항포구 방치선박 직권처리 절차 돌입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 및 성산포항 내의 방치 선박을 처리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공유수면 및 항·포구에 대한 방치 선박 실태 파악을 통하여 총 4척의 방치 선박을 확인했다. 방치된 어선 및 레저선박은 선체의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쓰레기 등이 썩어 악취가 나고 항포구에 미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성산포항 1척(어선), 모슬포항 3척(레..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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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잃어버렸던 공유수면 250억원 땅 되찾아 재산 등록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4일 대부동 지역에 축구장 8개 면적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산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5만6천㎡ 면적으로,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 원에 달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의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어 시가 도로 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이..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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